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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용인시 특정 공직자 죽이기 표적 감사(?)

도시주택국 인허가 업무 관련
한달동안 광범위한 조사 진행중
투서 진위·감사배경 의혹·논란

감사초부터 중징계 공공연히 언급
통화내역 등 개인정보까지 요구
‘도 넘은 갑질’ 비난 자초 파문


경기도가 투서 내용 확인 등을 이유로 지난달 2일부터 한달여 가까이 용인시 ‘도시주택국 인허가 업무 관련’ 특정감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업무 점검보다 개인의 신상추적 등에 급급한 ‘표적감사’ 논란속에 투서 진위와 감사배경 등을 둘러싼 의혹이 일고 있다.

더욱이 도는 감사 전부터 ‘파면’과 ‘해고’ 등의 중징계를 공공연히 언급하는가 하면 ‘통화내역’과 ‘통장거래내역’ 등 개인고유정보까지 요구, 반발에 부딪히자 슬그머니 철회해 ‘상급기관의 도넘은 갑질’이란 비난마저 자초하는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1일 경기도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10월 용인시에 ‘감사개시 통보’를 통해 지난달 2일부터 ‘도시주택국 인허가 업무 전체’와 ‘관련자 3명’에 대한 특정감사 내용과 범위를 알리고 감사에 착수,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도 감사관실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회의 등 도시주택국 인허가 업무를 집중 점검하겠다던 이번 특정감사에서 회의록 등을 근거로, 위원장과 간사 등을 포함한 투서 내용의 광범위한 확인에도 특별한 확인사항이 알려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투서의 진위여부와 감사배경 등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더욱이 도는 감사기간 초부터 사무관 3명의 골프의혹을 확인하면서 관련 정황 등의 정상참작은 커녕 ‘중징계’와 ‘전보’ 등을 공공연히 언급해 ‘인사권 침해 논란’과 ‘상급기관의 도넘은 갑질 논란’ 등을 자초한 상태다.

게다가 일부 감사대상자에 대해서는 ‘통화내역’과 ‘통장거래내역’ 등의 개인고유정보까지 요구했다 반발에 부딪히는등 업무감사가 아니라 ‘노골적인 특정 공직자 죽이기’를 위한 표적감사 의혹 등 반발과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용인시의 한 공직자는 “상급기관의 감사가 복무기강과 업무점검이 아니라 대놓고 누구누구 죽이겠다고 겁주는 것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어줍잖은 수사기관 흉내를 낼게 아니라 수사의뢰를 하면 될 것인데, 짜놓은 각본에 잘 맞춘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공직자도 “교수와 건축사 등 민간이 다수인 도시계획위원 등과 관련한 의혹과 함께 공직자 음해 시도도 수차례 있었던게 사실 아니냐”면서 “이번 감사 전에도 특정업체의 노골적인 위협소문이 나돌았는가 하면 골프의혹도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용인시 도시주택국 인허가 업무 관련 특정감사는 감사 범위도 방대하고, 내용도 전문적이어서 세밀히 살펴보는 중”이라며 “골프의혹은 확인한 하나의 사안이고, 통화내역 등 개인정보는 동의하지 않으면 그만으로 표적감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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