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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여야 지도부 선거구 획정 담판 결렬

국회 정개특위 활동 시한 마감
정의장, 본회의 직권상정 추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자 4·13 총선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인 15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선거구 획정 문제를 놓고최종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겠다던 계획은 무산됐으며 총선 출마 희망자들은 위헌 결정이 난 현행 선거구 체제하에서 일단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여야는 획정안 합의 불발에 따라 이미 두 차례 연장했던 정개특위 활동도 이날을 마지막으로 끝내게됐다.

특히 국회가 연말까지도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면 헌재 결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현행 선거구는 모두 무효가 되며 예비 후보들의 자격도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정 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회동해 오후 6시까지 지역구 의원 증원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다.

한편, 정 의장은 현행 선거구가 무효가 되는 사태를 직권상정 요건 중 하나인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 16일 오전 선거구 획정안이 연말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획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준비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의 ‘특단의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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