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때 주먹구구식 추진

타당성 용역 ‘경제성 있다’



사업비 2배이상 소요 분석

정찬민 시장, 재검토 지시

1년여 만에 사업 취소 결정

국비도 지난달 반납

용인시가 경전철과 역북지구 개발, 시민체육공원 건립 등 전임 시장들이 역점을 기울였던 대형사업들의 사실상 연이은 좌초에 따른 ‘재정난 조기극복’과 ‘채무 제로화 추진’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됐던 ‘에너지자립화 사업’을 백지화했다.

특히 시의 이번 결정은 정찬민 시장 취임 직후 용역 잠정 중단과 1년여의 사업 추진 여부 재검토 뒤 나온 것으로, ‘민선 5기’ 시절 국비 지원 확정은 물론 타당성 용역까지 벌였지만 정작 사업비가 당초의 2배 이상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면서 또 한번의 ‘부실행정 바로잡기’란 분석이다.

17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하수처리시설인 기흥레스피아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양의 감축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에너지자립화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하수슬러지 발생량을 30~40% 감축하는 설비를 설치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재활용해 에너지자립율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총사업비 150억원 가운데 국비 100억5천만원의 지원이 확정됐다.

‘민선 5기’인 지난 2012년 시는 에너지자립화사업 타당성 용역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자 이듬해인 2013년 6월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그러나 기본설계 용역 과정에서 고농도 탈수여액 처리를 위한 추가 공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비가 애초보다 2배 이상 늘어난 314억원으로 추정됐다.

정찬민 시장은 취임 직후 이같은 보고를 받자 지난해 7월 즉각 용역의 잠정 중단과 함께 사업 추진 재검토를 지시, 1년여의 면밀한 검토끝에 “자체적으로 213억원을 부담하게 되면 경제성이 현격하게 떨어진다”는 결론과 함께 지난 5월 최종적으로 사업 취소를 결정했다.

사업 취소 결정에 따라 시는 국비 20억원(공정별 사업비 지원)도 지난달 반납했다.

결국 시가 경제성 분석을 위한 ‘타당성 용역’ 단계부터 부실하게 사업을 추진했음을 시인한 셈으로, ‘부실행정 바로잡기’의 대표적 사례가 됐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100만 시민과 용인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 개인의 잘잘못과 시시비비를 가리는게 아니라 제대로 된 행정을 하기 위함”이라며 “치적쌓기용 전시행정이 아니라 단 1원의 예산도 모두 용인시민의 혈세로 허투루 쓸 수 없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전 공직자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