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용인시의회 도 넘은 예산심의 횡포 ‘원성’

시민체육공원 토지보상비 삭감했다가 절반만 부활
“집행부 길들이기 몰두…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

용인시의회가 경전철과 역북지구 등 ‘재정난의 주범’으로 꼽히는 대형사업들에 대한 연이은 뒷북대응으로 ‘무용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뚜렷한 이유나 아무런 대안없이 ‘시민체육공원’ 관련 예산 등을 반토막내 시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이번 예산 수정과 관련해 해당 상임위에서 토지보상비를 전액 삭감했다가 예결위에서 뚜렷한 이유없이 절반을 부활시키면서 예산심의권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속에 ‘관광 활성화’ 등의 현안은 제쳐둔 ‘막장의회’로 전락했다는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21일 용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8일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1조8천495억원의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확정했다.

시의회는 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용인시민의 날 행사비,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등 464억1천988만원을 삭감해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1조6천227억원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시의회의 이같은 예산안 의결내용이 알려지면서 공직 내부에서는 물론 일반 시민들조차 ‘시집행부 길들이기’를 위한 막무가내 예산심의 횡포에 시민들까지 골탕먹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하고 있다.

실제 시의회는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용인시민의날축제 행사비 1억7천여만원을 삭감했다고 밝혔지만, 인구 100만을 앞둔 ‘2016년 시 승격 20주년’에 대한 기본적인 고찰과 점검도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아냥마저 나오고 있다.

또 윤원균 의원(새정치·상현1·성복)이 상임위에서 용인시민체육공원 토지보상비 117억원을 전액 삭감했다가 다시 예결위에서 절반 가량인 54억원을 슬그머니 부활시키면서, 십여년째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고 있는 토지주 등 주민들로부터 ‘시의원의 소지역주의 편파의정활동으로 애꿎게 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더욱이 ‘양성평등’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집행부가 추진중인 ‘태교도시 육성’과 ‘줌마렐라’ 관련 예산들은 연이어 삭감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로 정상적인 시정 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의구심마저 커지고 있다.

시민 이모(43·역삼동)씨는 “전임 시장 시절 재정난으로 시민체육공원 조성 일정마저 일방적으로 바뀌면서 재산권이라는 기본권리마저 십여년째 묶여도 꾹 참고 있는데 시민들의 대표라면서 오히려 시민들 골탕 먹이기에 급급한 것 같아 어이가 없다”며 “입으로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면서 시 발전방안과 정책 제시는 없이 시집행부 길들이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윤원균 의원은 “시민체육공원 토지보상비를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했다가 기보상중인 부분에 대한 예산 54억원을 먼저 세운 것으로, 시민들이 보는 피해는 안타깝고 이밖에 여러 부분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시의회 관계자는 “관광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의원연구단체 등의 구성과 활동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