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아이들 상대 비교육적 행동 안돼

지금이라도 빨리 예산 편성해야



북한 4차 핵실험 제재

국제사회 공조 통해 실효적 제재

대북확성기 방송은 韓 단독조치



노동개혁 법안 국회 통과

기간제法 제외한 4개 법안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의결 기대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일부 교육청과 광역시도 의회가 유아 무상보육(3~5세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데 대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정치적 공격수단으로까지 삼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7개 교육청이 이것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데 정말 교육청이 아이들을 상대로 이렇게 정치적이고 비교육적인 행동을 해서는안 된다”면서 “지금이라도 빨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아이들과 특히 학부모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조성된 안보 불안에 따라 개성공단 폐쇄 등의 조처를 할 가능성에 대해선 “개성공단에 인원도 제약하고있는데, 개성공단에 추가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느냐 여부는 북한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의 안전”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북한의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그에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단독 대북 조치는 확성기 대북 방송을 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국제사회와의 동맹과 공조를 통해 가장 실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북 방송이나 그런 것들을 하면서 국제사회와 공조를 이루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계는 17년만의 대타협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해서 국가경제가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노동계가 상생의 노력을 해주셔서 노동개혁 5법 중 나머지 4개 법안은 조속히 통과되도록 했으면 한다”면서 “이 제안을 계기로 노동개혁 4법만이라도 통과돼 당장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청년과 국민, 일손이 부족해 납기일도 제때 맞추지 못하는 어려운 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하고 싶어하는 국민을 위해,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