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정부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고, 노사정위원회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은 19일 서울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15 노사정 합의가 정부·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조각이 되었고, 완전 파기돼 무효가 됐음을 선언한다”며 “정부·여당은 노사정 합의 다음날인 작년 9월 16일 합의를 위반한 채 비정규직 양산법 등을 입법 발의하며 합의 파기의 길로 들어섰고,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과 존재를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기로 합의한 양대 지침도 지난해 12월 30일 전문가 좌담회라는 형식을 빌려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했고, 노사정 합의문을 한낱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한노총은 정부의 양대 지침에 대해 법률적으로 대응해 나걸 것으로, 가처분 소송,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비롯해 산하조직에 대응지침을 시달해 적극 맞서 나가겠다”면서 “4·13 총선에 대비해 총선 공약을 마련하고, 박빙이 예상되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노동자 후보와 정당에 대해 조직적인 심판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의 연대투쟁에 대해서는 “중집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앞으로도 큰 투쟁으로 가려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연대투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노총의 불참 선언으로 1998년 1월 5일 출범한 노사정위는 다시 한번 위기를 맞게 됐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