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6개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을 지원한다. 스포츠산업과 헬스케어 산업을 키우고,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공유나 차량 공유 등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에도 나선다.

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지난 3일에 제시한 1분기 경기보강대책에 이은 두 번째 일자리 창출 대책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출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야말로 5년, 10년 후에 우리가 무엇으로 먹고 살지 깊게 고민해야할 때”라며 “제조업 강국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가 정작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분야는 3%에 불과하다. 우리가 그동안 강점을 가졌던 제조업 분야에 서비스라든가 ICT·문화와 같은 것을 융합해서 고도화된 창의적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규제나 기관간 이견으로 시행되지 못했지만, 규제만 풀리면 즉시 투자 창출이 가능한 현장 대기 프로젝트 6건을 지원해 6조2천억원의 투자 효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고양시 K-컬처밸리 조성 지원(1조4천억원)과 고양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8천억원), 의왕산업단지 조성(6천억원) 등 6건이 대상이고, 화성 화옹간척지는 새만금 지역과 함께 농생명분야 규제프리존으로 선정해 대대적인 투자 독려에 나선다.

우선 공유지 대부기간을 20년으로 하고 수의계약 대상에 관광·문화시설 등 서비스업종 추가로 한류문화콘텐츠시설 집적단지 조성의 걸림돌을 개선해 CJ그룹이 고양시 일대에 추진 중인 ‘K-컬처밸리’ 조성을 지원한다.

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사업추진 불확실성 해소와 상업시설 비중 제한을 완화해 고양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을 돕는다.

기존 공업지역을 대체 조성하는 의왕산업단지의 경우 대상부지 일부를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1·2 터미널 연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외해 기관간 이견을 해소, 행복주택사업의 적기 추진과 기존 ICD 확장성 보장 등의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성 화옹간척지는 새만금 지역과 함께 농생명분야 규제프리존으로 선정, 투자하는 기업이 각종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센티브가 적었던 국내기업에도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준의 도시·건축분야 특례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스포츠, 공유경제, 헬스케어, 대학 해외진출 등에서 신기술과 신시장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분야를 개척해 투자기회를 발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 스포츠산업을 2017년까지 내수시장 50조원 규모에 일자리 32만개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또 숙박·차량·금융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형태의 공유서비스가 출현하는 점을 감안해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에도 착수한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