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사상 초유의 준예산이라는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넘겼던 ‘보육대란’이 다시 초읽기에 들어갔다.

당장 시흥시 등 도내 9개 시·군이 경기도가 지원한 2개월치 준예산을 모두 소진해 25일부터 처우개선·운영비 지급이 발등의 불이 되면서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성남시와 시흥시 등 도내 9개 시·군이 25일 지급이 예정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운영비를 어린이집에 입금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군은 경기도가 내려준 2개월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소진해 이달부터는 관련 예산이 한 푼도 없기 때문이다.

시흥시가 관할 161개 어린이집에 25일 지급해야 할 3월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운영비는 원아 1명당 7만원으로 한달치는 4억5천만원이다.

성남시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이달분 처우개선·운영비 6억6천만원을 25일 어린이집에 입금하기 어렵게 돼 ‘보육대란’이 다시 코앞에 닥쳤다.

이밖에도 용인시 등 10여곳의 시·군은 도가 준예산으로 내려준 2개월분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1월분만 쓰고 2월분 가운데 보육료의 경우 카드사에 대납을 요청했다.

이들 시·군은 남은 2월분 보육료로 3월분 처우개선·운영비를 해결할 요량이다. 보육료 대납 요청은 카드사에 한달 단위로 계속 할 수 있다.

4.5개월치 누리과정 예산을 ‘장부상’으로 편성한 수원시는 11억원의 3월분 처우개선·운영비를 시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수원시와 마찬가지로 안산시도 장부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지만 3월분을 시비로 지급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안산시 관계자는 “편법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시비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 다른 시·군의 대응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여주시와 평택시는 지난 1월 보육대란이 빚어지자 추경을 통해 아예 자체적으로 4∼6개월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25일 처우개선·운영비 지급에 문제는 없다.

시흥시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이 미확보돼 이달부터 처우개선·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한다”며 “다른 예산을 돌려쓸 수도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장부상이기는 하지만 예산을 세웠기에 시비를 투입해도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나중에 도비가 내려오면 돌려쓴 시비를 메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누리예산 문제에 대한 근본해결책 없이 준예산 지급이라는 임시방편으로 한차례 위기를 넘겼지만 결국 보육대란이 다시 닥쳤다”며 “정관계에 아무리 호소해도 소용이 없는 만큼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안경환·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