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10조원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하반기 경기부양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 10조원 추경을 포함해 20조원대의 재정보강을 추진키로 했다.

경기부양책으로는 연말까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 감면하고,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TV와 냉장고 등을 구입하면 가격의 10%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또 서민·중산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부담액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대 25만명이 1인당 연간 30만∼5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건보료를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하고 영세 1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취업준비생이나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에게만 허용하던 월세대출을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는 9월부터는 1천호 규모의 신혼부부매입임대 리츠 중 일부를 청년리츠 시범사업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이번에 내놓은 ‘20조원+α’ 규모의 재정보강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0.25∼0.3%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