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민주·광명을)

재정 개편안은 지방재정 하향화

법인세 정상화 등 세수확보 우선

경기·인천 지역 여야 의원 5명은 4일 20대 국회 첫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지방재정 개편안과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또 최근의 전세금 폭등,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가계부채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광명을) 의원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과 관련 “국가재원의 지방이양 없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추진방안은 지방재정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올 뿐”이라면서 “대기업 법인세 감면을 축소하고·법인세 정상화 등을 통한 세수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전세금 폭등과 전세난을 방조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충격이 서민과 중산층에 그대로 전가되고 있다”며 “과도한 가격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도입하여 세입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송석준(이천) 의원은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 변화를 요구했다.

송 의원은 “수정법은 제정된 지 35년이 흘렀고, 수도권 규제완화 논의가 시작된 지도 25년이 흘렀으나 수도권 규제의 틀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이제는 수도권을 낡고 교조적인 규제의 틀로부터 해방시킬 때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공장신증설 규제로 유명한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때문에 국부가 유출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같은당 정유섭(인천부평갑) 의원은 “3년내지 5년만이라도 수도권 규제를 풀어 줄 것을 제안한다”며 “시행 후에 지역균형발전에 정말 악영향을 미친다면 다시 규제하더라도 해야 한다”며, ‘한시적’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수정법’이라는 게 입법취지에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서 만들어졌겠지만, 정책과 입법을 둘러싼 환경과 조건이 너무도 많이 달라졌다면,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하는 것은 아니냐”며 ‘수정법’의 개정이나 폐지를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은 추경 편성에 대해 “10조원이면 월급 200만원짜리 일자리를 40만개 만들 수 있다”며 “군인과 소방, 경찰,교사, 사회복지사 등 공공부문일자리 창출에 할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 1조7천억원이 이번 추경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윤호중(구리) 의원은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포용적 성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부채 주도의 성장 정책을 수정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