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전면재검토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번 긴급토론회는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의 부적절성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한국은행의 출자에 대한 문제점을논의하고 이같은 결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제윤경 의원과 공동주최하며 지식협동조합,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노조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토론회에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1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여 국책은행자본확충 지원 방안으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을 결정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산업은행의 건전성에 급박한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자본확충을 위해 ‘한국은행 대출’이라는 형식을 선택한 것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회동의’ 절차를 회피하는 선택”이라고 지적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