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지역 민원성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에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번 추경이 가계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에 집중돼 경제기조 변화의 시작이 돼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부처들이 구조조정에 따르는 여러 고통과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추경한다고 하면서 혹시라도 해당지역 국도 닦고 철도 놓는 예산 가져오지 마시라”며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조선업 부실로 인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자고 하면서 사실상 대형건설사 토목공사하는 추경에 더민주는 응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과거 여러번 이런 관행이 있어왔다. 조선산업의 부실 구조조정 때문에 추경하자면서 지역 민원사업을 가져오지 말라는 경고를 다시 드린다”며 “언론도 추경안이 넘어올때 국도나 철도 예산이 포함됐는지 보고 그런 예산이 편성되면 과감히 비판해달라”고 덧붙였다.

국회 예결특위 더민주 간사인 김태년(성남수정)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추경과 재정보강이라는 이름으로 107조원을 세수결손과 인위적 경기부양으로 풀었다”며 “상습적 추경은 경기 예측도, 정책 운영도 무능했다는 점을 자인하는 것으로, 정부의 실패한 경제 정책 운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이 재정정책 기조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더이상 실기해선 안된다. 과거 실패한 추경의 전철을 밟으면 안된다”며 “지역 숙원사업, 부처의 눈먼 돈이 돼선 안되고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는데 추경 예산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을 청년실업과 저출산고령화, 가계소득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지출해야 한다. 공공부문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예산이어야 한다”며 “SOC도 지역밀착형 공공 SOC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경이 낡은 경제흐름을 바꾸고 가계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포괄적 성장으로 가는 시작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