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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여 “적절” 야 “우려”

여, 시의적절하고 불가피한 선택
야, 한반도 주변 국제 정세 걱정

여야는 9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결정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시의적절하고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시기와 장소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사드배치 결정은 북한이 유엔 결의안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한반도와 주변국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시점에서 이뤄진 시의적절한 선택”이라며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의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사드 배치 결정은 오직 북한의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이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런 관점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대한민국 정부의 고민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 여파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급작스러운 한반도 사드 배치 확정 발표로 국제 정세 긴장이 고조되고 여론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강 부대변인은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고 동아시아 평화와 안전을 위한 수단이 돼야 할 사드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를 향해 “굳건한 한미동맹의 대가로 치르게 될지 모르는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해 어떤 준비와 대책이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드배치 결정과 이행이 안보와 경제위기의 도화선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마찰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사드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안보에는 여야가 없지만 사드배치가 미치는 국내외 경제적 파장과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해 반대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중국측 반발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고,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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