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통계업무·선거 인력 지원
적십자 회비 모금 등 우선 검토

“6개市 1인당 지방세 납부액
도내 25개 시·군보다 17만원 많고
예산배정은 10만원 적은 역차별”

“정부, ‘격차 해소’ 홍보 국민기만”

지방재정 개편을 강행하려는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성남·화성시가 국가가 지방단체에 위임한 사무를 거부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은 12일 공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까지 거부 대상 사무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인구 조사를 비롯한 각종 통계 업무, 선거 인력지원 사무, 적십자 회비 모금 등이 우선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우선 “지방정부가 국가 전체 사무의 40%를 담당하지만, 지방 몫 세입은 20%에 그쳐 ‘2할 자치’에 머물러 있다”며 “그런데도 중앙정부는 지방에 기초연금, 보육료 등 국가사무를 끊임없이 떠넘기며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4년 7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렇게 늘어난 지방재정 부담이 4조7천억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지방소비세율 상향 조정,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등 세부 반환계획도 세웠다”며 “그러나 반환 약속 이행은커녕 지방정부 재정을 하향 평준화하는 재정 개편안 입법예고를 강행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성남, 화성, 용인, 고양, 수원, 과천 등 6개 시는 1인당 지방세 납부액이 나머지 경기도 25개 시군보다 17만원 많으면서도 1인당 배정예산이 10만원 적다”며 “이는 ‘격차 해소’가 아니라 ‘역차별 확대’로, 정부는 이를 숨기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이 밝힌 위임사무 거부 이유는 “지방재정 개편이 불러온 재정 위기 타개책”이라고 말했다.

지방분권특별법 상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병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중앙정부는 별도 비용을 거의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두 시장은 “국가 위임사무 거부는 부당한 정부 조치로 인한 재정부담을 줄이려는 정당한 조치”라며 “절약되는 재원으로 시민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재정자주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가 밝힌 자료에는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2천여건의 국가사무를 이양하며 비용을 주지 않아 지자체가 약 2조5천억원의 재정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순철·최영재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