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위한 결정
野지도부 안보리더십 발휘 촉구
더민주·국민의당
野·국민 이해 구하지 않아 유감
정부 일방적 추진 사회분열 초래
여야는 13일 한미 군 당국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발표한 것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사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민적 합의나 공감대가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에 대해 지역, 이념, 정파로 야기되는 오해와 갈등은 자제돼야 한다”며 “한미 당국은 이 지역이 군사적 효용성은 높고, 안전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 대변인은 “조국의 안위와 국민통합이 절실한 시기에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은 엄중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반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고, 더민주 의원들은 김종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달리 사드 배치 반대를 외쳤다”면서 “김종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는 안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배치 결정에서부터 부지발표까지 졸속 결정의 극치를 보여준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이런 결정을 하기에 앞서 국민과 야당에 충분한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전혀 밟지 않았다”며 “이점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발표를 몇 시간 앞두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단을 파견하겠다고 했다가, 그것조차도 급히 취소했다”며 “또 발표를 몇 시간 앞두고 이를 전격 취소했다가 다시 번복해서 발표하기로 하는 등 오락가락,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이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고 졸속적으로 결정하게 했는지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뿐”이라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도대체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얻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정부의 일방적 추진으로 사회분열이 초래됐다며 재검토를 주장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사드배치를 재검토해야 하며 배치지역까지 포함해 국회 비준과정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가야 한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사드의 군사적 실효성이 있는지 일관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고, 별 실효성도 없는 사드 때문에 동북아 위기가 고조돼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등 국민의 피해가 막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더욱이 사드 성주배치 결정은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 경북지역 주민들의 큰 반발을 초래했다”며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남남갈등을 우려하고 있지만, 오히려 정부 자신이 사회분열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