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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사회적 격차해소 실무協 발족키로

대표연설 공동의제 현실화 논의
미래성장동력 발굴 등 다룰 듯
산업銀 등 국책은행 현금출자
정부 추경 예산안에 반영 요구

여야 3당은 18일 지난달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담긴 공통의제 현실화 방안 등을 논의할 실무협의기구를 발족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변재일·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당시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회적 격차해소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협의기구는 3당이 각기 2명씩 추천한 인사들과 정부 추천인사 2명 등 모두 8명으로 꾸려진다.

협의기구에서 다뤄질 의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공정한 경쟁여건 마련방안 등이 될 것으로 3당 정책위의장은 내다봤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시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논의하다 보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해법이 다를지라도 각 당 지도부가 대표연설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이니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이날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구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추가경정예산안에 국책은행의 현금출자를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구노력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강력히 시행하겠다”고 답했다고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특히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한국은행 발권력을 최소화해달라고 요구했으며, 두 야당은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했을 때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한은이 참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경은 조선업 등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 간 균형을 맞춰 예산을 편성하되 지역밀착사업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추경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불거진 ‘위험의 외주화’ 논란을 차단할 목적으로 유해위험업무의 재하도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함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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