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월)

  • 맑음동두천 24.3℃
  • 구름조금강릉 27.9℃
  • 구름많음서울 24.7℃
  • 구름많음대전 23.4℃
  • 흐림대구 24.7℃
  • 흐림울산 23.8℃
  • 흐림광주 22.3℃
  • 흐림부산 24.4℃
  • 흐림고창 20.3℃
  • 흐림제주 23.1℃
  • 구름조금강화 23.5℃
  • 구름많음보은 21.3℃
  • 구름많음금산 21.5℃
  • 흐림강진군 20.8℃
  • 흐림경주시 24.9℃
  • 흐림거제 22.7℃
기상청 제공

코앞 학교 두고 ‘왕복 8차선 통학’ 사라지나

도, 내달부터 행정구역 경계 조정 기준 설정 용역 착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마찰 등 공공분쟁 117건
시·군 간 기형적 경계·생활권 불일치 갈등 해소 박차

경기도가 도내 시·군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재조정할 기준 설정에 나선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다음달부터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 ‘경기도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합리적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 용역은 도내 시·군 간 기형적인 경계와 생활권 불일치 등으로 주민과 자치단체 간 갈등이 빚어져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 차원의 기준안을 설정하기 위해서다.

최근 행정자치부도 행정구역 경계조정 요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도내 행정구역 갈등은 ‘수원-용인’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대표적이다.

수원시와 경계지역에 위치한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 주민들은 자녀들이 100여m 떨어진 수원 황곡초교를 앞에 두고 왕복 8차선의 42번 국도를 건너 1.1㎞ 떨어진 용인 흥덕초교로 통학하는 탓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수원시 학부모들의 반대로 20년 이상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용인-평택’ 간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도 난제로 꼽힌다. 지난해 8월 31일 정찬민 용인시장이 평택시청 앞에서 지역주민 750여명(경찰 추산)과 함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집회’를 열자 평택시의회가 9월 16일 경기도·용인·안성·평택시가 실시하기로 합의한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대립을 심화시키기도 했다.

안성시의 경우 송탄상수원뿐 아니라 유천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까지 받으면서 평택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

경기연구원의 올 5월 보고된 ‘경기도 공공정책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에 따르면 1990~2012년 도내 공공분쟁 건수는 117건에 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연구용역에서 타 시·도 및 해외사례 검토, 도내 갈등사례 현황과 해결 방안 모색, 불합리한 경계조정의 효과분석 등을 함으로써 합리적인 경계조정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