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바쁜 당정

국회 통과 ‘데드라인’ 8월 중순

재정보강 효과 살리기 안간힘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길목 막아선 더민주

집행은 9월… 서두를 필요 없어

“아이들 민생 대책부터”

“누리과정 근본 해법 먼저”

여야는 정부가 26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본격적인 ‘샅바싸움’을 시작했다.

정부·여당은 브렉시트 등으로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증대된 상황에서 재정 보강 효과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신속한 추경 심사가 중요하다는 반면 야당은 우선 누리과정 예산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을 정부가 내놓아야 원활한 국회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추경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을 놓고서도 정부·여당은 8월 중순까지가 ‘데드라인’이나, 야당은 8월 말까지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우선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연계를 놓고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추경 편성 논의가 시작될 무렵 더불어민주당은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지원이 전제되지 않으면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세입 추경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천억원이 편성되면서 더민주는 올해 추경안의 반영 부분에 한발 물러섰지만,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더민주 소속인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김현미(고양정) 위원장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날까지 해법을 가져오라며 최후통첩을 보내기도 했다.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방송 라디오에 출연, “제일 큰 민생 대책은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누리과정을 외면하고 변칙적으로 나오는 것을 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추경 심사가 발목을 잡힐 수 있다며 누차 경계심을 드러내 왔다.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한 긴급 처방전 성격으로, 효과 극대화를 위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 통과 시기를 놓고도 여야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내달 12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지만, 야당은 심사 과정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민주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원하는대로 12일 처리하건 8월 말 처리하건 실제 집행은 9월”이라며 “정부가 목적도 불분명한 추경안을 내면서 서둘러 처리하기보단 꼼꼼히 살펴봐야 민생을 살리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부·여당은 추경 집행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경안을 9월에 집행을 하더라도 8월 중순에는 국회에서 통과돼야 각 부처에 자금을 배정하고 집행 계획을 세우기 위한 보름 정도의 준비할 시간이 생긴다”면서 “예정보다 추경안 통과가 늦어지면 집행도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