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연정(연합정치) 2기에 추진할 민생 정책으로 ‘청년수당 도입’, ‘반값 교복’ 및 ‘생활임금 확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청년 수당 도입은 포퓰리즘 논란으로 성남시에 이어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어 현실화와 동시에 연정 협상자인 경기도는 물론 중앙정부와의 마찰이 우려된다.

1일 도의회 더민주에 따르면 더민주는 최근 ‘연정계약서 작성 T/F’ 구성을 완료하고 오는 18일까지 2기 연정계약서 초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3일까지 더민주 전체 의원과 시민단체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접수 받는다.

더민주는 확정된 민생 정책이 담긴 초안을 토대로 이달 임시회 개회날인 26일까지 경기도, 새누리당과 협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더민주 내부에서 거론되는 민생 정책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일자리 노동국 설치’를 비롯해 ‘반값교복 사업 확대’(2017년까지 시장 점유율 20%),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운영 및 지원’, ‘개성공단 물류단지 조속 시행’, ‘생활임금 시행 확대’ 등이다.

특히 청년활동지원을 위해 ‘청년 수당’ 도입을 차기 연정의 핵심 사업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드러난 단계는 아니지만 이 사업이 실제 연정2기에 추진할 더민주 측 제안 사업으로 결론날 경우 논란이 예고된다.

청년 수당 정책은 최근 서울시가 최대 300만원의 활동비를 청년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발표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복지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성남시도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 지난 1월 청년 수당과 유사한 청년배당 사업을 강행했다.

이에 경기도는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무상복지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시한 바 있다.

남경필 지사도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야당의 보편적 복지와 관련, “성남시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무상교육·산후조리)는 재정 여력이 되는 성남만 할 수 있다”라면서 “서울시에서 하는 청년수당도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청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50만원 주는 것이 과연 새로운 미래설계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의문이다”라며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연정계약서 작성 T/F에 소속된 한 의원은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 검토 단계”라면서 “확대 해석은 이르다”고 말했다./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