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당정협의회 열고 합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9일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4% 정도 증액하고, 국방 부문을 비롯해 청년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예산을 평균 증가율보다 더많이 늘리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문화융성 및 농업 부문 예산도 상당폭 증액하는 동시에 복지 전달체계나 연구·개발 예산 등의 중복 투자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진석 원내대표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한 첫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광림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안의 전체적인 규모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부담률을 어느정도 할것이냐에 달려있다”면서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 GDP 성장률은 3% 정도이고, 국가채무 부담율을 40~41%로 정하면 (예산 증가율이) 3~4%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올해 예산이 386조4천억원이므로 이를 반영하면 내년 예산은 398조~402조원 수준에서 편성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협의회에서 당 지도부는 우선 청년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관련 예산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에 대비한 예산을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배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당정은 또 농업 부문의 예산도 상당폭 증액하되 지금까지 논농사 중심이었던 것을 밭농사 위주로 전환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업경쟁력 약화에 대비하고 농로 확보나 수리시설 개선 등에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국방부문 예산 증가율도 전체 예산의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도록 배정하기로 했으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등 전력 증강 사업과 함께 병영 숙소·문화시설·화장실 등의 개선 사업을 위한 예산도 상당부분 확보하자는 데 합의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