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청문회

최경환 등 3명 증인 채택 논란

與 “국정흠집내기 의도” 반대

野 “추경처리 장담못해” 으름장



장관 내정자 등 인사청문회

사전검증 거쳐 인물논란 없어

野, “오기와 독선 인사” 별러

與, 인물 자질 검증 주력 맞서

여야가 8월 임시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청문회 정국’ 속으로 돌입해 가고 있다.

여야는 18일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19일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잇따라 연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예정된 22일 본회의를 거쳐 23∼25일에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 결정이 적절했는지 따지는 구조조정 청문회가 열린다.

전날 발표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내정자, 조경규 환경부 장관 내정자의 임명동의안은 다음 주까지 제출될 전망이다. 개각대상 국무위원에 대한 청문회는 정기국회가 소집되는 다음 달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강력히 요구한 구조조정 청문회가 먼저 논란이다.

불법과 부실로 얼룩진 대우조선 사태를 규명하는 게 목적이지만, 이를 위한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뚜렷한 대치전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두 야당은 대우조선 자금 지원에 관여한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당시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안 수석이 청와대 경제수석으로서 대우조선에 대한 산은의 자금 지원을 주도한 인물이라는게 두 야당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최 의원, 안 수석, 홍 전 행장의 증인채택은 이들에게 개인적으로 망신을 주고, 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흠집을 내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그러자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이 증인채택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경우 22일 추경안 처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세 장관 내정자는 각각 정치인과 관료 출신으로 충분한 ‘사전 검증’을 거쳤다는 점에서 인물 자체에 대한 논란은 아직 제기되지 않고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의 전날 개각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평가로 드러났듯이 진통이 불가피해보인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민심 수습을 위한 개각을 하라고 요청했는데, 결과는 한심할 따름”이라며 “민심을 듣지 않겠다는 오기와 독선 인사”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구조조정 청문회에 이어 인사청문회까지 정치 쟁점화할 경우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적재적소의 인물인지, 공직 수행에 적합한지를 따지는 것”이라며 장관 후보자의 자질 검증에 주력해야 한다고 맞섰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