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문제
제왕적 대통령이 모든 것 결정
野 대선주자 개헌 입장 밝혀야

사드 한반도 배치
한미동맹은 안보와 생존문제
더민주, 국익우선 판단해야

경제민주화·계파 청산
경제민주화없이 정치민주화 불가
한 계파가 당 장악하면 비효율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21일 여야 정치권을 향해 개헌론을 다시 제기했다.

4·13 총선 직전인 올해 초 당 비대위 대표를 맡은 김 대표는 꼭 7개월 만인 8·27 전당대회에서 대표직을 내려놓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가진 퇴임 기자회견에서 “경제민주화 정당, 책임지는 정당, 안보 정당의 틀이 국민이 승리하는 길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개헌”이라며 “개헌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특히 “정당·정파를 초월한 국회 헌법개정 특위 설치를 다시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야당은 거수기로 전락해 국회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며 “국민 통합을 이루고 여야가 함께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협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더민주는 대선 준비에 들어가기 전 개헌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책임있는 대선 후보라면 전대 직후 개헌 입장과 역할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관계와 관련, 그는 “한반도 동아시아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는 우리 역량보다 우방의 군사·경제적 우위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냉정히 시인하고, 우리의 안보와 동맹국 안보가 별개가 아니라는 우방과의 이해관계를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김 대표는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로 마찰을 빚는 한중관계와 관련해 “한중관계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전제, “하지만 한미동맹은 한반도 안보와 생존문제지만, 한중은 경제와 번영의 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며 “아직 전략적 우선순위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드와 관련한 정부 여당의 대응이 미흡해 실망”이라면서도 “더민주 역시 책임있는 수권정당으로 국익 우선순위를 역사적 맥락을 따져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말해 당내 일각의 사드 배치 반대 당론 채택 요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양극화는 국민의 삶의 근본에서 시작되는 분열”이라며 “제가 강조한 경제민주화는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가치에 우선하며 국민의 첫 관심사다. 경제민주화 없는 정치적 민주화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내 계파 정치로 도로민주당이 됐다는 얘기가 많다’는 질문에는 “정당이 안정성과 효율성을 기하려면 여러 계파의 경쟁을 조율할수 있어야 정당 생명력이 길어진다”며 “어느 한 계파가 당의 전체를 장악하는 상황이라면 효율과 안정을 기할 수 없다”고 전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