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 주민 삶 도외시

지속적인 공포정치로 억압



북한정권 내부동요 차단 위해

사이버 테러 등 도발 가능성 커



사드 배치 북한 적반하장 왜곡

南내부 갈등 北의도 말려드는 것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최근에는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고,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을지 국무회의를 잇따라 주재하고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삶은 도외시한 채 지속적인 공포통치로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내부 동요를 차단하고, 추가 탈북을 방지하면서 우리 사회에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사이버테러를 포함해 우리를 겨냥한 각종 테러와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극단의 길을 가고 있고 핵심 엘리트층마저 이반하면서 탈북이 이어지는 지금은 잠시도 방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국무위원께서는 이런 위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부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 “북한이 적반하장으로 왜곡하면서 추가 도발의 빌미로 삼으려 하고 있다. 이런 북한의 공세에 우리가 휘말려 내부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면 바로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 될 것”이라며 “정치권에서도 국민 안전과 국가 안위를 지켜내는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대해서도 북한은 이 훈련이 한반도 일대에 어떤 사태를 불러올지 예측할 수 없다고 위협하는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번 을지연습을 구실로 군사적으로 도발할 가능성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군은 북한이 국면전환을 위해 UFG 연습을 빌미로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만일 물리적 도발을 일으킬 경우 철저하게 응징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자멸하고 말 것이란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