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3일 가정용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 요금의 누진구간을 2∼3단계로 축소하고 최저-최고구간의 누진율을 2배 안팎으로 조정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민주 전기요금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개편안을 이달 말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TF 팀장인 홍익표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큰 방향에서 선진국 사례와 연동해서 구간을 2∼3단계로 축소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선진국 중 누진제를 도입하는 곳을 보면, 누진율이 3배를 넘지 않고 대부분 2배 안팎이란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누진제가 징벌적 수준인 상황이다, 단계적으로 OECD 국가에 따라서 맞춰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6개 누진단계로 이뤄져 있으며, 최저-최고구간 누진율은 11.7배에 달한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저의 느낌으로는 정부가 국민의 분노를 살짝 피해가고, 폭염이 지나가면 그때 다시 별일이 아닌 것처럼 대충 땜질식 요금제 개선을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면서 “누진제 구간을 축소해서 구간제의 요금 격차가 11배씩 벌어지지 않도록 손 보는 것이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정용 전기료 개편으로 인한 결손 부분은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받는 산업용 전기료를 조정해 해결한다는 것이 더민주의 기본적인 방향”이라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좋은 개선안을 내놓겠다”라고 강조했다.

TF는 이날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제 부연구위원을 초청해 한국 전력산업 구조와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대안 모색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