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모병제’ 첫 토론회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5일 대권에 도전할 경우 모병제를 공약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김포갑) 의원 등 여야 정치인을 포함해 각계인사 70여명이 참여하는 ‘모병제희망모임’ 첫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남 지사는 “우리는 많은 침략에 시달려 ‘안녕하셨냐’는 인사가 DNA에 남아있다”며 “눈부신 성장은 위기에 빠졌고 이젠 ‘리빌딩(re-building)’이 필요하다. 특히 군 문제가 그렇다”고 운을 뗐다.

그는 “모병제는 안보, 공정함, 일자리란 3가지 시대정신을 모두 담고 있다”며 “2025년이면 연 38만명 정도의 아이만 태어난다. 그들로 63만 군대를 이끌 수 없다. 작지만 강한 군대, 30만명 정도를 유지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원자에게 월 200만원, 9급 공무원 상당의 대우를 한다고 하면 현재보다 약 3조9천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데 우리가 합의만 하면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사회를 본 새누리당 정두언 전 의원은 남 지사와 김 의원에게 “대선공약으로 모병제를 하겠냐”고 물었고 남 지사는 “네”라고 답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대선출마 선언한 겁니다”라고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우리 당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 전 의원은 또 남 지사에게 디스크를 앓아본 적이 있냐고 묻자 남 지사는 없다고 답했고, 정 전 의원은 다시 “부잣집 아들은 다 디스크던데 아니라는 걸 보면 옛날부터 대권에 꿈이 있었나 보다”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두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 의원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과 스펙경쟁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군 복무는 또 하나의 큰 부담인데 경력단절과 그 대가로 주어지는 월 20만원도 안 되는 급여는 참으로 암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병제 도입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군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모병제가 되면 병력 운영비 절감분으로 방위력 개선비에 추가투입할 수 있고 12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축사에서 “현대 전쟁은 과거와 다르다”며 “최근 전쟁은 전자전이고, 사병이 가진 무기도 전자화될 텐데 단기간복무 사병이 익힐 수 없다. 모병제가 남북대치 상황으로 공론화되지 못했지만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도 “징병제 하의 병영은 감옥과 유사해 인권유린이 횡행할 수밖에 없다”며 “모병제는 청년 일자리 창출, 군 전문화, 병역 논쟁 종식 등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