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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긴급 민생경제 영수회담 제안”

국회 교섭단체 더민주 대표연설
“실사구시로 과감히 양보 가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민생경제 전반에 대한 대통령과의 긴급회동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지금의 민생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대통령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이념과 진영논리를 벗어나 정부와 국회가 실사구시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며 “야당도 합의의 정치실현을 위해 양보할 것이 있다면 과감히 양보하겠다. 대통령의 흔쾌한 수용을 기다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지난 8년동안 방치하다 글로벌 바다에서 밀려오는 심각한 비상경제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경제실정’을 비판한 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비상시국인데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생경제’의 핵심으로 ‘공정임금’과 ‘조세개혁’을 꼽으며 “경제민주화로 낡은 경제구조를 혁신하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민생을 살려야 한다”며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 뒤 “임금과 조세체계의 정상화로 서민과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인세 정상화’는 더이상 성역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누구에게 증세여력이 있는지 가려야 한다. 법인세 정상화가 불가하다면 무작정 반대만 하지 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시급히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대표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이대로 계속 방치하다가는 ‘국민부도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며 “금융위원회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챙겨시라”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계부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함께 ‘가계부채 영향평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추 대표는 안보 위기와 관련, “북한의 핵과 미사일 때문이다. 북핵이 고삐 풀린 괴물이 돼 예측불허의 재앙수준으로 가고 있다. 북한 당국은 그 어떤 도발도 전면중단해야 한다”면서도 “더 한심한 것은 외교로 균형을 잃고 상황에 끌려 다니는 뒷북 외교”라고 비판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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