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31개 기초지자체 중 학교시설 내진성능을 50% 이상 확보한 지자체는 단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12월 기준 229개 기초 지자체별 학교시설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내진 성능을 50% 이상 확보한 도내 지자체는 오산, 화성 등 2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에서 학교시설 내진 성능이 40% 이상~ 50% 미만인 지자체는 시흥시, 안산시, 양주시, 용인시, 하남시 등 5곳이었고, 30% 이상~40% 미만인 지자체는 평택시, 의정부시, 안양시, 성남시, 파주시, 고양시, 김포시, 의왕시 등 8곳이다.

또 포천시, 과천시, 군포시, 동두천시, 부천시, 광명시, 수원시, 광주시, 이천시 등 9곳은 20% 이상~30% 미만이었다.

도내 학교시설 가운데 내진 성능이 20% 미만 지자체는 구리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안성시, 남양주시, 양평군 등 7곳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경주 5.8 지진에 보듯이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밝혀졌다”며 “재난이 발생하면 학교가 재난대피시설로 사용되는데 현재 우리 학교건물은 지진이 발생하면 대부분이 대피시설이 아닌 위험시설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해 1천억원이 넘는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80% 이상이 교육청 나눠먹기로 사용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통해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재해예방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재해 예방이 더는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학교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