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또 비박(비박근혜)계를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 비주류에서도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제출안을 제출하는 등 여권내에서도 탄핵·출당 움직임이 본격화 됨에 따라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열어 ‘탄핵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실무기구를 둔다’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실무기구는 탄핵과 관련한 법리적 검토 등 다양한 실무적 준비를 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민주당은 야 3당 공조는 물론 시민사회 및 박 대통령 탄핵에 긍정적인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와도 연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비박계 접촉을 전방위적으로 하겠다”며 “탄핵 가능성이 가장 큰 시점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야권 내 이견이 있는 국회추천 총리 추진 여부에 대해 기 원내대변인은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국민의당 역시 탄핵 추진 과정에서 가결 정족수인 국회 재적의원 200명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야권 공조는 물론 새누리당 비박계와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거국내각 총리가 선임될 수 있게 다른 야당들과 공조하기로 했다.
일찌감치 박 대통령 탄핵을 당론화한 정의당은 이날 야권 논의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야 3당 대표들이 회동할 것을 제안했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야당이 대통령 퇴진을 압박하는 실효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검찰의 대통령 강제수사 ▲청와대 예산 대폭 삭감 ▲국회 대통령 탄핵검토위원회 즉각 설치를 야권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도 이날 소속 의원 29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의 동의를 얻어 박 대통령 징계 요구안을 당 사무처에 제출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에 따라 박 대통령 징계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이들은 징계 요구안에 “일반 국민, 일반 당원이라면 당연히 기소됐을 문제이나,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어 기소를 못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드러난 위법행위만으로도 징계는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적었다.
윤리위가 박 대통령이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다./임춘원기자 i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