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

정부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막기 위해 징벌배상제를 도입한다.

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상반기 채용 규모를 1만1천명으로 확대한다.

경제 관련 5개 부처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합동 업무보고를 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면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배상제를 제조물책임법에 도입키로 했다.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던 중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품 결함 등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할 계획이다.

포털·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게시글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 위해징후를 조기에 발견·대응할 수 있는 위해징후 사전예측 시스템도 개발한다.

기획재정부는 청년층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의 상반기 채용 비중을 55% 이상으로 확대한다.

올해 321개 공공기관의 채용 계획은 사상 최대인 1만9천862명으로 당초 상반기 채용 예정 인원은 1만명이었다.

이번 비중 확대로 1분기 5천140명(25.9%), 2분기 5천960명(30%) 등 총 1만1천100명이 상반기 내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 가스, 수도 등 주요 공공요금의 원가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년 연속 ‘마이너스 터널’에 갇힌 한국 수출을 되살리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올해 수출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2.9% 증가한 5천100억 달러로 제시하면서 “3년만에 수출을 플러스로 돌려놓겠다”고 공언했다.

원전의 내진성능을 규모 6.0에서 7.0∼7.5 수준으로 높이는 등 에너지 시설의 안전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10만원 이상의 에너지 바우처 제공,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해 정책 사각지대를 없앨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를 공급하고 81만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전세와 구입 대출과 관련해 18만가구를 지원하는 등 총 111만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에 나선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의 규제 수준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LTV와 DTI는 2014년 8월 각각 70%와 60%로 완화됐으며 1년 단위로 완화 조치가 두 차례 연장됐다.

다만, 정부는 DTI를 유지하되 이보다 더 깐깐한 가계대출 심사지표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를 2019년까지 금융권에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대학생이 고금리 대출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저리 대출(연 금리 4.5% 이하)해주기로 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