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제·개정된 조례의 경기도 집행부 이행률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기도의회 조광명(더불어민주당·화성4) 의원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2년~2016년)간 제·개정된 조례의 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기간 의결된 조례는 의원발의 333건, 도지사 발의 186건 등 총 519건이다.

이들 조례에 포함된 예산반영 조항은 1천88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이행된 조항은 964건으로 전체의 89%에 달했다.

예산반영 여부는 반영 355건, 미반영 28건, 비예산항목 565건이었고 반영예산 총액은 19조4천466억여원이었다.

도청 실국별 예산반영액을 보면 컨트롤타워격인 기획조정실이 13조2천억여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협력국 4조4천956억여원, 보건복지국 1조5천억여원 등의 순이었다.

또 교통국 1천372억여원, 균형발전기획실 1천153억여원, 문화체육관광국 1천146억여원, 여성가족국 947억여원, 경제실 869억여원, 건설본부 718억원, 수자원본부 403억여원, 건설국 338억여원 등이 조례 제·개정으로 예산에 반영됐다.

다만, 이번 이행 현황 자료에는 ‘어느 조례에, 어느 규모의 예산’이 반영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조 의원은 “지금까지 조례 제·개정에 따른 도 집행부의 이행률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수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자료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며 “도 집행부는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법’인 조례 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2014년 11월 구성돼 지난해 6월 활동을 마무리한 ‘경기도의회 조례 정비 및 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307건의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하고, 이 가운데 219건을 정비 완료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