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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학교 등·초본 제출 요구 안돼요

고양시, 관내 초·중학교 대상
‘제출 폐지’ 대대적 홍보 나서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전국 학교 등·초본 제출 폐지’를 주도한 고양시가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대대적 홍보에 나섰다.

2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각급 학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하면 학생들의 신상파악이 가능함에도 신학기마다 등·초본을 요구, 동 주민센터가 북새통이 되면서 행정서비스 지연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정부 당국에 다각적으로 시정을 요구한 끝에 ‘학교 등·초본 제출 폐지’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 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제도 개선을 끌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관내 각급 학교에 이 같은 내용을 알리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제대로 된 제도라 하더라도 학교에서 운영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데다 상당수 학교 현장에서는 시행령 개정을 모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시는 각급 학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행정정보 알림 등을 통한 홍보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학교를 직접 찾아가 등·초본 제출 요구 폐지를 홍보하고 있으며 시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홍보 포스터도 배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학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 관계자들이 모르고 있었다”면서 “제도가 바뀌어도 학교가 나서 주지 않으면 매년 반복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또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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