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최성 고양시장)는 28일 지방정부 차원의 자치분권 확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날 고양시 킨텍스에서 7차 회의를 열고 공동성명을 통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신설 ▲자치재정권을 통한 지방재정의 독자성과 자율성 보장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자치입법권 보장 ▲조직을 자주적으로 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자치조직권 인정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명확한 구분을 통한 자치사무의 보장 등을 요구했다.

최성 협의회장은 공동성명 취지에 대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면서 “촛불민심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집중된 권한을 주권자인 국민과 국민이 실제 삶을 영위하는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에 다시 가져오는 지방분권형 개헌이야말로 한국경제의 신 성장동력 창출과 선진민주국가 실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므로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선후보자들의 공약 채택은 물론 대통령 선출 이후에도 강력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또 오는 2022년까지 고양시 주요 거점지역에 마이스, 방송, 영상, IT, 첨단의료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유치, 서로 연계하는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직접 브리핑했으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 국내 대도시간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사무국 설치와 자문위원을 두도록 하는 회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여권발급 대행수수료 인상과 대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권 부여, 도살처분과 매몰 비용 국가부담 개선 등 4개 안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한편 지난 2003년 설립된 협의회는 인구 50만 명이 넘는 전국 15개 도시의 시장 협의체로 경기도는 9개시(수원·고양·성남·용인·부천·안산·남양주·안양·화성), 충청도는 2개시(청주·천안), 전라도는 1개시(전주), 경상도는 3개시(포항·창원·김해)가 포함돼 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