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경찰 내부인원 4명, 외부 자문위원 5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경미한 형사범죄나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초범자, 사회적약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자의 처벌 감경여부를 심사한다.
이에 따라 법률전문위원들과 경찰서장(위원장)을 포함한 경찰위원 3명은 경미범죄를 심의해 감경여부 등을 결정한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경찰 내부인원 4명, 외부 자문위원 5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경미한 형사범죄나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초범자, 사회적약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자의 처벌 감경여부를 심사한다.
이에 따라 법률전문위원들과 경찰서장(위원장)을 포함한 경찰위원 3명은 경미범죄를 심의해 감경여부 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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