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새 정부에 제안한 정책 중 ‘군 공항 이전 사업’ 등 17건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됐다고 26일 밝혔다.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수원시 정책제안은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사업 ▲공공부문 일자리 개선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 실질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 분권 등이다.

주요 현안인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87번)에 ‘군 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 및 주민 불편 해소’라고 명시됐다.

‘지방자치권 강화’와 관련된 정책제안은 3건이 반영됐다. 수원시는 ‘적극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 일괄이양법 제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출 구조 6대 4(현재 8대 2 수준)로 개편’, ‘자치경찰제 도입’을 제안했다.

100대 국정과제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74번)에서 ‘2018년부터 포괄적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 이양 일괄법 단계별 제정’이,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13번)에서 ‘2017년 자치 경찰 관련 법률을 재개정하고 2018년 시범 시행을 거쳐 2019년 전면 실시’가 언급됐다.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 분권’(75번)에서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 수준까지 개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 추진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통해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 강화 등을 명시했다.

일자리 관련 제안 정책은 ‘공공부문 일자리 개선’,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등 3건이 반영됐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지난 19일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대 국정과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