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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원칙 통한 합리적 예산 편성 심혈 기울이겠다”

 

박 동 현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소통과 원칙을 통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박동현(더불어민주당·수원4)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법정기한 준수, 쪽지예산 금지, 활발한 소통이라는 예산 심의 3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지난달 18일 제9대 도의회 4기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 위원장은 2018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도의회 내 11개 상임위와 도청, 도교육청 현장을 살피고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공정한 심의를 펼치겠다는 의지다.

법정기한 준수·쪽지예산 금지 등
예산 심의 3대 원칙 꼭 지켜

정부 추경 반영 道 추경 편성
4기 예결위 첫 시험무대

광교∼호매실 타당성 문제 중단
‘신분당선’ 연장선 건설 초점
빠른 완공위해 토론회 개최 최선

“3당 간사 논의해 현장점검” 포부


건설회사를 운영했던 박 위원장은 새로운 도전을 위해 정계에 진출했지만 사실 초선 때만 해도 의원직이 제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느꼈다고 한다. 그간 사업가로의 생활패턴과 정치인으로의 활동방향이 많이 다르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지역 민원을 하나하나 해결해가면서 지역민을 위해 무언가 할 일이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갖게 되며 박 위원장은 재선에 도전, 성공했다. 이때 정치인으로의 정체성과 당위성이 섰다는 설명이다.

박 위원장은 “처음엔 내 몸보다 큰 옷을 입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지역민이 저를 믿고 선출해주신 만큼 옷이 크다고 탓할 게 아니라 내가 옷에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왔고 그 덕분에 예결위원장도 맡게 된 것 같다. 처음엔 마냥 좋고 기뻤지만 지금은 점점 더 어깨가 무겁다. 도민을 위한, 원칙이 바로 서는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입을 뗐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에서도 다음 달 쯤 추경 편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4기 예결위가 심의하는 첫 예산안이다. 그는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3대 원칙’을 제시했다.

3대 원칙은 앞서 3기 예결위가 5년 만에 법정기일을 준수했던 것처럼 4기 역시 법정기일을 지키겠다는 점, ‘쪽지 예산(예산안 계수 조정 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역구 관련 예산 요청을 쪽지에 적어 건네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점, 26명의 예결위원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함께 호흡하겠다는 점 등을 골자로 한다.

박 위원장은 “도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 규모가 큰 사업이나, 기존에 논란이 됐던 부분들을 면밀히 파악해 예산 편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3당 간사 및 지역 의원들과 논의하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현장을 다니며 점검하겠다”는 포부다.

예결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게 된 만큼 최근에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박동현 위원장은 “상임위 차원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기능에 대한 중복 또는 유사기능 여부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에 나가 기관·이용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해 다각적 진단을 하는 것인데, 오는 31일에도 한 번 더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그를 토대로 ‘현장중심, 민생중심’을 최우선으로 해 예결위를 합리적으로 꾸려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반면 지역 특성에 따라 복지 취약부분이 다르다는 점은 도내 사각지대라고 꼽았다.

그는 “보건복지위원들이 각 지역별 현장을 방문, 복지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고민하고 실제 시·군 상황에 맞는 전략적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면서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구축과 더불어 이와 관련된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개정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귀 기울여 기존 제도를 점검하고, 조례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사항에 대한 제·개정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며 “다양한 복지 대상을 아우를 수 있는 촘촘한 복지제도 구축을 위해 늘 귀담아 듣는 정치를 실현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지역구인 수원의 현안사안인 신분당선 연장선 건설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2006년 국토교통부장관은 신분당선 연장 1단계인 정자~광교(12.8km) 구간을 2014년까지, 2단계인 광교~호매실(11.1km) 구간을 2019년까지 건설하기로 고시한 바 있는데, 이 중 2단계가 타당성분석 문제로 인해 멈춰진 상황이다.

2013년 6월 국토부는 신분당선 노선 전 구간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됐다는 이유로 광교~호매실 구간 역시 민자사업으로 변경했고, 올 3월 KDI는 민자 타당성분석 중간검토를 0.39로 밝히면서 연장이 불투명해졌다. 정부재정사업으로 진행할 땐 B/C(비용편익비)가 높은 1.0 이상이 나왔었다.

박동현 위원장은 “2006년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 아닌가. 2013년부터 민자사업 타당성만 검토하는 것을 보면 경기도의 역할이 부재했던 것”이라며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조건은 더욱 좋아지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KDI 타당성분석 조사 방법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빠른 완공을 위해 토론회를 여는 등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소통을 통한 겸손한 의원이 되겠다는 목표를 전했다.

박 위원장은 “누군가에게 어떻게 평가받길 원하는 정치인이 아닌,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면서 “지역에선 지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의원, 의회에선 합리적이고 기본이 된 의원이라는 이야기를 듣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연우기자 27yw@

/사진=노경신기자 mono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