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대표적 구도심지역인 수원시 매산동과 부천시 원미동이 도의 지원으로 도시재생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도는 지난 29일 시민 평가단 등이 참가한 가운데 7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8년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최종평가회를 열고 이들 2곳을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매산동과 원미동에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한 곳당 도비 50억원과 시군비 50억원 등 모두 100억원이 투자된다.

수원시는 매산동을 대상으로 주민 소통 등의 거점이 될 24시간 마을발전소, 팔달산 산책로와 연계한 테마가로, 리모델링 지원사업, 역사탐방로 조성, 역사공원 조성, 경관 개선 사업 등을 진행한다.

부천시는 원미동 지역에 청년과 상인이 함께 경제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공동체 거점을 구축하고, 경관 개선을 통한 특화거리를 만들며 주민 안전을 위해 내마을 안전지킴이 등을 육성할 계획이다. 옥상과 벽면 녹화사업, 원미 추억거리 등도 조성하고, 다양한 마을기업도 육성한다.

44만㎡ 면적에 3만2천여명이 거주하는 수원시 매산동 일대는 현재 도청이 있는 곳으로, 한때 수원의 중심지였으나 노후 건축물 비중이 78%에 이르는 등 점차 쇠퇴하고 있다. 도청사가 2021년까지 광교신도시로 이전하면 이런 추세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이다.

부천시 원미동 일원은 뉴타운 해제지역으로 24만㎡ 면적에 9천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노후주택 비율이 88%에 달하고 최근 5년간 인구와 사업체 감소가 진행 중인 쇠퇴지역이다.

도는 지난 3월 인구가 감소하고 노후 건축물이 많은 도내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사업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가 추진 중인 공모사업과 유사하지만, 공유적 시장경제 실현이라는 도만의 핵심가치를 접목시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재 관련 법상 인구와 사업체가 3년 이상 감소하고, 노후 건축물(20년 이상) 비중이 50% 이상인 지역을 쇠퇴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내 28개 시군 232개 읍면동(454만명 거주)이 쇠퇴지역에 해당한다.

/이연우기자 27yw@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2년 만의 결론으로, 사실상 2012년 대선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부서장 회의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며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청와대 보고문건에 따르면 평상시에도 각종 선거에서 여당 승리를 목표로 대책 수립 등의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헌법 가치로 규정한 선거법을 정면 위반해 정치 관여를 하고 나아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나아갔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가기관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정치, 선거에 관여한 전례가 없어 비난 가능성이 크며 여론 왜곡 위험성을 높이고, 국가기관의 정치 중립과 선거 불개입을 신뢰한 국민에게 충격을 안기는 처사”라며 “국가기관이 국민 여론을 통제하는 것은 민주적 질서에 반해 절대 용인될 수 없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