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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의 미래 위해 합리적 대안 제시하는 정치인 될 것”

조 광 명 경기도의회 의원(화성4·교육위원)

 

 화성 동탄호수공원협의체 위원장 등 겸직
주민과 함께 환경 개선·지역발전 동력 창조
“믿고 뽑아준 주민에 당연히 최선 다해야”

화성, 경기도 해수면 80% 차지
수도권 관광지로 가치 높아
대학·산업 특화로 우수인재 유치를

인근 지자체와도 관계 개선 필요
갈등보단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을

최근 4년간 신설학교 하자 2273건 발생
교육청 감리기능 부족에 아쉬움
근본적 문제의식 갖고 해결해야

현 지방자치제도, 정부 위임집행에 불과
중앙권력의 과도한 간섭에서 기인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위해 힘 모아야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 노력
주민과 소통하며 현안 해결위해 최선


“화성시가 새로운 리더십을 갖춰 인근 지자체와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교육·문화·관광 인프라 등을 더욱 키우고, 경기도 1등 도시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입니다. 그 속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조광명(교육위원회·화성4) 의원은 지역구인 화성을 위한 일이면 항상 발 빠르게 움직이기로 유명한 인물이다.

현재 화성 동탄호수공원협의체 위원장과 경기도 화학물질 화성지역협의회장을 겸하고 있고, 지역주민과 친밀하게 지내며 각종 지역현안을 파악하는데 주력한다.

그는 선출직 의원이라면 주민과 소통하고 그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지역주민과 함께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동력을 만드는 것이 좋다”면서 “저를 믿어주신 분들에게 보답하고자 당연히 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는 희망을 만드는 것”이라며 “문제 조정·해결방안 모색 등 서로의 에너지를 모아 새로운 동력을 만드는 것이 제게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요즈음 가장 집중하는 사안도 ‘화성의 미래’에 관한 부분이다.

조광명 의원은 “화성의 미래를 위해 각자의 역할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당면한 화성 현안 해결을 위한 해법을 깊게 고민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화성에 대해 그는 “동부지역은 인구가 밀집돼 있고, 서부지역은 농어촌지역과 산업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이 혼재돼 있다. 시민들이 지역에 대한 애착도 강하고 자부심도 대단해 무한한 잠재력과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탄의 브랜드가치는 여타 신도시를 능가하고, 경기도 해수면의 80%를 차지하기도 해 수도권 관광지로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보탰다.

또한 “첨단산업단지와 대규모 공장 등 크고 작은 산업시설이 있고, 봉담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대학들이 있다”면서 “대학과 산업을 특화시켜 우수한 인재들이 화성에 올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정책적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조광명 의원은 “따라서 정치하는 사람이 지역 분열에 앞장선다거나 한 쪽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때로는 강경한 의견을 내세워야할 때가 있지만 대개 갈등조정자로서 의견수렴을 하는 역할이 진정한 ‘정치 리더’의 몫이라는 생각이다.

이 때문인지 그가 그리는 화성시 발전을 위한 미래상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담겨있다.

조 의원은 “현재 인구 70만 명의 화성이 향후 몇 년 사이 100만 대도시가 될 텐데, 화성 발전을 위한 밑그림에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인근 지자체와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갈등과 반목의 대상이 아닌 선의의 경쟁과 협력적 파트너로서의 관계 구축이 필요한 시기”라며 “화성이 경기도 1등 도시로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농어촌지역과 신도시, 동부와 서부의 균형발전, 교통·관광·문화·교육 인프라의 확충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으로는 경직된 공직사회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그다.

조광명 의원은 “직접 현장을 둘러보면 주민의 눈높이와 공무원의 행정처리가 상당한 편차를 보일 때가 있다”면서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판단은 합리성에 우선해야 한다. 집행규정에 우선 얽매이다보니 판단 대응력 등이 떨어져 주민 기대치에 이르지 못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는 예외규정 등을 둬 공무원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정보의 과잉 시대이다보니 때때로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보다 더 많은 정보를 취득하고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할 때가 있다. 이러한 발전속도에 비해 공무집행의 의사결정이나 집행탄식이 탄력적이지 않고 경직돼 있는 구조는 문제”라며 “공직사회의 합리적 판단과 집행의 자율성을 일정부분 제도로 보장해야 주민의 눈높이를 맞춰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교육위원회 소속으로서는 학교 시설개선사업에 몰두하고자 한다.

최근 4년간 신설학교 하자발생 건수가 총 2천273건에 달하자 근본 원인은 경기도교육청의 무관심에 있다는 것이다.

올해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꾸준히 이 문제를 거론·지적해 온 조광명 의원은 “재정사업이든 공영개발이든 BTL사업이든 교육청의 감리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단계별로 하자 발생을 최소화했을 것”이라며 “신설학교가 개교하고 발생하는 하자도 경미한 수준으로 끝났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데 대해 교육청이 근본적 문제의식을 가져야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교육청이 개별 학교를 방문해 하자실태를 확인하고 보수를 독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 하자 발생량의 증거는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가 무엇보다도 경기도내 사각지대로 꼽은 점은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었다.

정치인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직접 여러 지자체의 모범사례와 외국 사례들을 수집하고 공유하면서 정책적 내용을 나누고 구체적인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현실임에도, 지자체 업무 현실이 중앙정부의 단순 위임사무 집행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조광명 의원은 “지자체 차원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해도 중앙정부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고, 도민이 느끼는 불편함과 답답함의 원천은 결국 중앙 권력의 과도한 간섭에서 기인한다”면서 “지자체 업무의 80%가 국가의 업무 위탁이다. 현 상황에서 지자체는 여유도 없고 여력도 안돼 행정이 한계를 겪고 있다”고 짚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문제를 지자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폭 이양되어야 한다”며 “불필요한 행정에너지를 최소화하고 공무원의 업무를 줄여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분권과 그에 따르는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해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약 반 년이 남은 상황에서 추후 활동 방향 역시 적극적인 소통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조광명 의원은 “개인적인 욕심이라면 지역주민과 함께 현안 문제를 해결해 온 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면서 “평소 지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선출직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왔다. 신의는 약속 이행에 바탕을 두고 있는 만큼 선출직의 가벼운 언행, 무책임한 약속, 지역민과의 불통 등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한다. 앞으로도 이런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만들어 가겠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연우기자 27yw@

/사진=김수연기자 foto.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