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 등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복무 기간이 더 길고 힘든 비전투적 성격의 대체복무를 적극 이행하겠다는 의사도 분명해 다른 병역기피자들과 법질서 위반 정도가 다르다”면서 “또 다른 헌법적 가치인 평화주의와 생명존중에 입각한 것으로, 이들의 거부사유는 헌법에 의해 강력하게 보장되는 권리”라고 판단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2016년 11월 3일 ‘강원도 육군 모 부대로 같은 해 12월 5일까지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2천년대 들어 여호와의 증인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단은 재판을 담당한 판사에 따라 유무죄가 계속 엇갈리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와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B(25)씨와 신도 C(21)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위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 아래에서 피고인의 처벌은 불가피하고,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앞으로도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이 판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1심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 선고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을 볼 때 사법부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걸 알 수 있다”면서도 “동일 사유로 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판사 성향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린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