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상황에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가 영세업체는 실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데다 각종 규제완화 또한 미흡해 기업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기업간담회를 수차례 갖고 공장설립시 각종 인센티브 확대,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충, 기업관련 민원사무 감사방향 전환 등 활성화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지확보 문제점=S전기 등 김포신도시 개발지역에 입주해 있는 700여개 중소기업들은 개발에 따른 이주부지 제공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도는 이들 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김포시에 학운지방산업단지 이주계획을 수립토록 지시했다.
그러나 실제 단지면적 한계에다 미등록되거나 이주?운영비용 등 자금력이 약한 560여개 업체들은 이주조차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중기자금 실태=수출실적이 저조했던 안산 R사(제조), D사(정보통신), 성남 M사(반도체) 등은 외국바이아와 거래를 성사시켜도 신용보증을 받기 어려워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수출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조치에 따라 보증특례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키로 결정했지만 실제 자금력이나 수출실적이 저조한 경우 보증을 받을 수 없어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도는 지난 2월말 업체의 사업성이나 기술력을 평가하는 ‘기술평가위원회제도’를 도입했지만 창업초기 자금이나 담보력 또한 자금확보의 기준이 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기업지원 삭각지대=제품생산에 필요한 도시가스(LNG)를 사용하는 화성 향남제약공단 입주 업체들 역시 산업용 도시가스 단가(30.35원/㎥)인하를 요구했다.
하지만 도는 지난 2월 산업자원부에 인하를 건의했지만 ‘타용도보다 낮아 추가인하가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도는 지사가 조정하는 소매요금에 대해서는 6월 중 원가 용역결과를 토대로 요금인하 요인 발생시 조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안양권기업간담회서 서안산IC 진입로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시흥?안산시, 도로공사 등이 사업비 75억원 분담만을 잠정 합의했을 뿐 공사가 더뎌지고 있다.
도는 올해초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대부분 해결했으며, 공장설립지원센터와 민원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한 결과 기업여건이 개선됐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