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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민주당 ‘감투 20석중 19석’ 정의당 의원들 “막가파식 싹쓸이” 규탄

의장단 7석중 부의장 1석만 제외
부위원장·운영위원 13석 독식
“다수결 횡포로 4석 정의당 배제
정당득표율 비례 원구성 다시해야”

 

 

 

고양시의회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장과 모든 상임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까지 싹쓸이(부의장 1석 제외) 하자 정의당 의원들이 ‘막가파식 의회 독식’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체 의석의 63%를 점유한 민주당은 의장, 부의장, 5석의 상임위원장 등 총 7석 의장단 가운데 6석(85%), 부위원장 5석(100%), 운영위원회 위원 8석(100%) 등 모두 20석 중 19석을 차지했다.

고양시 지지율 19.3%의 정당득표를 얻어 4석의 의석을 보유한 정의당은 단 한 석도 배정되지 않았으며, 의석 8석의 자유한국당은 부의장 1석만 배정됐다.

정의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의회독식을 통해 ‘더불어’를 버렸고, ‘민주’도 내팽겨 쳤다며 ‘더불어’는 ‘민주당끼리 더불어’였으며, ‘민주’는 ‘다수결의 횡포’에 다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과 소수정당의 존중과 합의라는 민주주의는 시작부터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군사독재시절에나 볼 수 있던 의회독재의 망령이 살아나는 듯 했다”며 “의회민주주의를 버리고 다수결만을 밀어붙인다면, 고양시의회는 더 이상 소수의 목소리, 약자의 목소리, 개혁의 목소리를 담아 낼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원들은 또 “진정으로 시민을 두려워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소수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생각이라면, 오랜 시행착오 속에 의회운영의 관행으로 자리 잡은 협치를 존중해 야당의 정당한 요구는 수용할 줄 아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배워야 한다”며 “비민주적 원 구성을 백지화하고 고양시민이 준 득표율에 비례한 원구성을 다시 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새벽 3시를 넘긴 본회의 과정에서 수많은 절차적/법률적 하자를 지적하고, 인원과 예산의 낭비 등을 지적한 정의당/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과 반대토론이 있었고 심지어 발의자도 수정할 뜻을 밝힌 조문이 있을 정도로 문제투성이인 조례에 대해 결국 단 한글자도 수정 없이 표결에 부쳐 민주당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8대 고양시의회 ‘제1호 조례’가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인수위를 지원하는 조례를 시의원이 발의한 어이없는 상황에서 시장은 출석도 하지 않은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만 시장에 대한 용비어천가를 외쳐대는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 벌여졌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은 “비민주적 의회독재를 자행한 민주당을 의회민주주의 파괴세력으로 규정하고 정의당을 지지해 준 20% 고양시민과 함께 의회정상화를 위해 강력히 싸워나갈 것”이라며 “가장 선명한 야당으로서 시정의 감시와 견제라는 기본에 충실한 ‘옳음’의 정치를 펴 나갈 것을 고양시민에게 다짐한다”고 밝혔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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