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과 정책’

정희시(더불어민주당·군포2)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밝힌 향후 상임위원회의 운영 방향이다.

현장은 40여 곳에 달하는 산하기관·단체를 일일이 찾이 이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풀어야 할 과제를 발굴하겠단 의미다.

또 정책은 견제와 예산 심의란 도의회의 주 역할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집행부와 협의하고, 협의 내용을 정책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단 의지다.

정 위원장은 이를 위해 상임위 내에 일종의 소위원회를 구성, 소위를 중심으로 청년·보건·의료 등 분야별 정책을 연구할 계획이다.

남북 평화 국면과 관련해서는 접경지역 남북공동방역을 제안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DMZ 접경지역 등은 말라리아가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위원회 제안으로 도와 인천, 강원도가 공동 방역을 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31개 시·군의 복지균형발전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방안으로는 경기도의 복지 예산 실링 파괴와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등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중심에는 복지가 있다. 도의 복지 예산 한도(실링)를 깨 청년복지와 의료원 신·개축 문제 등 복지정책을 대폭 늘리겠다”며 “31개 시군의 복지균형발전 기준선을 연구한 바 있다. 그 기준선을 어떻게 정하고, 실행할지에 대해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복지정책 확대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청년정책이될 전망이다.

정 위원장은 “복지는 많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시도는 해야 한다”며 “이재명 지사의 청년배당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보편적복지로 근본적으로 찬성한다. 청년수당과 청년배당 등 청년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복지재단의 기능 및 조직 확대도 강조했다.

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브레인 집결 시스템 구축을 위해 복지재단의 정책적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정 위원장의 설명이다.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도립의료원에 대해서는 ‘착한적자’를 적용키로 할 계획이다.

착한적자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위해 일정부분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인정하겠단 의미다. 착한적자에 대해선 도의 과감한 지원도 이끌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경기도립병원 6곳의 하드웨어를 새로 교체해야할 단계라고 본다. 수원과 의정부병원의 경우 건립된지 40년이 넘었다”며 “안성병원의 경우 신축개원 이후 진료수입이 40%가 증가했다. 이는 의료환경이 개선되니 의료의 질도 높아졌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착한적자는 과감히 지원하고, 의료환경 개선을 통해 도민이 찾아오는 병원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