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사진) 고양시장이 고양시민의 사법행정편의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7일 “경기도는 방대한 지역 면적과 1천300만 명에 이르는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법은 수원과 의정부 2곳 밖에 없어 법률서비스를 받는데 불편한 실정”이라며 훨씬 적은 면적과 인구임에도 5개의 지법이 있는 서울시와의 차이를 강조했다.

현재 고양지원에는 항소부가 설치돼 있지 않아 시민들이 민·형사 및 가사 항소 사건 등과 관련해 방문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의정부지방법원에 가야해 많은 경제적·시간적 비용이 소요됐다.

더욱이 2019년 3월 수원에 고등법원이 신설될 예정이어서 지역별 형평성이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해 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법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준 시장은 “100만 대도시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사법기관의 독자적인 위상 강화가 중요하다”며 “고양지원의 지방 법원승격 및 지방검찰청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 관계 부처에 요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시민과의 연대를 통해 법률안이 의결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경기북부 중심도시인 고양시에 중앙 국가기관의 유치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경기북부 평화경제특별시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