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학부모연대
“현물지급 지지” 성명서 발표
학교주관구매제도 효율성 제고
현금지급시 교복값 상승 일으켜

학사모
지난달 17일 “현금지급” 주장
학부모·학생·교사 대다수 찬성
수혜자 입장에서 생각하라

현금과 현물 지원을 놓고 진통을 겪는 경기도 무상교복 지원 방식과 관련, 학부모단체간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도내 10개 학부모연대는 1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교복 현물지급 지지’를 선언했다.

기자회견에는 용인교육시민포럼, 파주상상교육포럼, 경기도학교운영위원협동조합, 광명시민참여포럼, 군포혁신교육포럼, 농산어촌교육협동조합, 부천교육시민포럼, 시흥교육시민포럼, 의정부토론공교육화운동본부,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학교 교복의 무상 현물 지금은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이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복 구매에서 핵심 선택 조건은 품질과 디자인, 합리적 가격인데 이는 현행 구매 시스템인 학교주관구매만이 충족시켜 줄 수 있다”며 “현금지급 방식은 학교주관구매 시스템을 붕괴시켜 교복 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품목과 디자인의 변경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고, 학교 구원원간 협의를 통해 품목과 디지인, 품질, 가격을 결정하는 교복 학교주관구매가 더욱 활성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에서 무상교복 현물지급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당시 학사모는 “경기지역 학생 1천107명, 학부모 1천517명, 교사 13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현금지급 찬성이 90∼92%, 디자인 자율이 95∼96%를 각각 차지했다”며 “청소년기에 다양한 디자인의 옷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욕구 등을 수혜자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경기도 학교교복 지원조례안’은 중학교 신입생에게 학교장이 교복을 지원하고 교복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으로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학교는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난 3월 발의됐으나 상정이 미뤄져 6월 말 제9대 도의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됐고, 제10대 도의회 첫 회기때 재발의 됐다.

하지만 조례안을 두고 ‘현물지급은 중소상인 말살정책’이라며 영세 교복업체와 학사모 등이 강력하게 반발, 6개월째 보류된 상태다.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는 31개 시·군별로 초·중교 1곳씩을 선정해 초등학교 6학년생과 중학교 3학년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현물-현금 선호도 조사를 벌인 뒤 결과를 조례안 심의에 참고할 계획이다.

선호도 조사는 23∼24일 진행될 예정이며 조례안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안경환·백미혜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