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정부 재정으로 건설해 운영하는 고속도로(이하 재정고속도로)보다 승용차의 경우 약 1.4배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 과천·사진)가 22일 공개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개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용인-서울, 안양-성남 고속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16곳이 재정고속도로보다 평균 1.43배 높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 요금기준과 비교해 가장 비싼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는 노선은 인천대교로 재정고속도로 대비 2.89배, 1㎞당 통행료는 약 286원에 달했고 대구-부산 고속도로(2.33배, 127원/㎞), 인천공항(2.28배, 172원/㎞), 천안-논산 고속도로(2.09배, 116원/㎞) 순으로 집계됐다.

요금별로 살펴보면 현행 5천500원인 인천대교 통행료는 도로공사 요금기준으로 따지면 1천900원(-65.5%)이고 1만500원인 대구-부산 고속도로는 4천500원(-57.1%), 6천600원인 인천공항은 2천900원(-56.1%), 9천400원인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4,500원(-52.1%)으로 산정됐다.

반면 용인-서울 고속도로(0.86배, 79원/㎞)와 안양-성남 고속도로(0.95배, 86원/㎞)의 경우 재정고속도로보다 낮은 통행료를 징수해 비싼 통행료를 징수하는 16개 민자고속도로와 대비됐다.

신 의원은 “국비로 추진해야 할 고속도로를 민자로 시행하면서 바가지 통행료로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공재인 도로가 돈벌이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현재 추진 중인 6개 민자도로는 모두 국가 재정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천=김진수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