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를 연수구에서 분리해 독립된 자치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지만, 실제 추진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송도국제도시의 인구는 13만203명으로 계획인구 26만4천611명의 50%를 달성했다.

주민들은 이들 지역이 2003년 국내 최초 경제자유구역 지정된 이후 최근에서야 비로소 개발사업의 성과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시와 연수구가 원도심 활성화 정책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해 경제자유구역 개발 추진력이 약화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 송도의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은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이 원안보다 후퇴하는 등 대형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자, 결국 자치구로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은 송도국제도시를 기존 연수구에서 분리하고 예산도 별도 회계로 관리할 것을 주장한다.

이들은 인천시가 재정난 타개를 위해 송도 토지를 시 자산으로 가져가 부채 상환에 쓰는 상황에 불만을 드러낸다.

주민들은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민국 1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송도국제도시의 대형사업이 인천시장이 바뀔 때마다 연기되거나 좌초되고 있다”며 “인천시를 감사해달라”고 청원한 상태다. 그러나 분구 실현은 간단한 일은 아니다.

연수구에서 송도구로 분구하려면 법률로 경제자유구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천시·시의회·해당 자치구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국회의 입법까지 거쳐야 한다.

그리고 현 법령에도 자치구의 인구 하한선은 따로 명시된 게 없지만 행정구역 편람에 자치구 분구 인구가 50만 명으로 돼 있는 것도 바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다.

게다가 경제자유구역 분구 요구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인하대 변병설 행정학과 교수는 “기존 지자체에서 경제자유구역을 떼어 내면 재정 악화와 지역간 갈등 유발 등 심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우선 분구론이 확산하는 원인을 분석해 분구가 아닌 다른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계획인구를 초과하는 상황에 대비해 분구와 관련한 여론을 수렴하고 행정·재정 측면에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