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도 재정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당정협의 회의에서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을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천명 확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확충한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할 계획이다.
이는 앞서 발표한 소득 하위 20% 노인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인상방안(내년부터 30만원 지급)과 연계한 조치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급여 자격을 2년간 유예하기로 당정은 뜻을 모았다.
농림분야 예산은 전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4곳), 스마트양식 클러스터(1곳),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2곳)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에도 당정은 의견을 함께했다.
군 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지원 확대(2018년 3개군→2019년 7개군),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 두배 인상(3만2천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342억원)도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