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추진중인 무상교복 지급 방식과 관련, ‘현금과 현물’을 놓고 둘러싼 도내 학부모단체간, 교복업체간 이견이 여전히 팽팽하다.

현물을 원하는 쪽은 가격 안정 차별없는 교육복지 실현, 현금 쪽은 재고물량 처리와 학무모·학생의 선택권 보장을 이유로 내세웠다.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는 지난 24일 도의회 대의회실에서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학부모단체와 교복업체도 함께 했다.

먼저 이민애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경기지부장은 “현금 지급을 하면 과점상태인 교복업체의 교복값 상승을 막지 못해 학부모 부담을 해소하지 못한다”며 “교복의 안정된 가격 정착과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현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복도 급식·교과서와 같은 공공재로 봐야 한다. 메이커와 비메이커 교복 착용에서 생기는 학생들의 위화감을 없애는 교육적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상임대표는 “창의성 교육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는 4차산업 혁명 시대에 표준교복, 편한 교복 등이 논의되고 있다”며 “경제성만 강조해 획일적으로 추진된다면 학교와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교복의 의미가 반감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도내 12개 지자체에서 현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지만 특별한 잡음이나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며 “조례에 현물 지급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은 학부모 개인의 형편이 여유 있고 없음과 상관없이 선택권의 침해로 향후 불만이 표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복업체간 이견도 팽팽했다.

자체브랜드를 생산하는 영세 중소업체로 구성된 전국학생복협회는 현물을, 유명브랜드(메이저 4사)와 관계된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현금 지급을 각각 주장했다.

전국학생복협회 송영주 사무총장은 “메이저업체들이 원하는 현금 지급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소비자 선택권이 아니라 업체 마음대로 시장을 짓밟는 자유로운 사업형태를 취하려는 의도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학생복산업협회 박주용 경기지부장은 “현물로 교복을 지급하려면 학교 입찰뒤 생산 과정까지 5~8개월 걸린다. 입찰과 입학 시점에 맞추려면 미리 생산할 수밖에 없다. 낙찰 받지 못했을 때 재고량이 큰 문제”라며 “교복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가 중소기업 또는 독립된 자영업체로 현물 지급은 오히려 중소상인과 중소기업을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매우 큰 잘못된 정책”이라고 맞받았다.

‘학교 교복지원 조례안’은 교복 지급방식을 두고 이견이 커 6개월째 처리가 보류중이다.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는 31개 시·군별로 초·중학교 1곳씩 선정해 초등학교 6학년생과 중학교 3학년생, 학부모 등 2만여명을 대상으로 22~24일 온라인 현물·현금 선호도 조사를 벌였다.

도의회 제2교육위는 공청회와 선호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