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27일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와 관련, 심층토의를 열고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라이브방송을 했다.

이 지사는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등을 다음 달 1일부터 추가 공개해 공공건설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토의에서는 주로 경기도시공사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논의됐다.

이 지사가 밝힌 건설원가 공사 대상에 2015년 1월 1일 이후 계약한 공사 뿐 아니라 도민이 가장 관심을 두는 아파트도 포함되서다.

우선 김석조 경기도시공사 도시재생처장은 “다음 달 1일부터 원가공개를 진행하겠다. 미래 분은 문제가 없고 과거 분도 민간이 리스크를 떠안지 않는 임대주택의 경우 원가공개가 어렵지 않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다만, 민간이 참여하는 일반분양 공공주택 사업은 민간이 리스크를 함께 지기 때문에 원가공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감시팀장은 “민간이 참여하지만 도민들이 보기에는 공공주택이고 공공주택법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공공주택은 국민의 알 권리로 가장 먼저 접근해야 하므로 비공개할 사유가 없다. 관련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원칙적으로 경기도가 작성하는 정보의 소유주는 세금을 내는 경기도민”이라며 “건설회사가 원가공개에 거부감을 나타낼 수 있지만 그런다고 감추면 도민은 계속 바가지를 쓰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지사는 “경기도의 원가공개 결정을 보고 기대하는 사람도 많고 걱정하는 사람도 많다. 우리는 법과 상식에 부합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민간의 위험 부담과 손익 부담이 있는 사업의 경우 원가공개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정리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