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천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28조8천억원보다 41조7천억원(9.7%) 증가한 470조5천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확장적 운용이다.

정부가 오는 31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이를 심의·의결해야한다.

내년 예산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등에 중점됐다.

먼저 일자리 예산을 올해 19조2천억원대비 22.0% 증가한 23조5천억원을 편성했다. 사상 최대치다.

노인일자리 61만개, 여성 친화적 일자리 13만6천개, 장애인 일자리 2만개 등 취업 취약계층 등에 일자리 90만개 이상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162조2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2개 분야 중 최대 규모인 17조6천억원(12.1%)을 증액 편성했다.

복지분야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5%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기초연금(9조1천억원→11조5천억원)과 아동수당(7천억원→1조9천억원) 등이 크게 증액됐다.

교육예산은 70조9천억원으로 6조7천억원(10.5%)이,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은 77조9천억원으로 8조9천억원(12.9%)이 각각 늘었다.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도 2조3천억 원(14.3%) 증액된 18조6천억 원이 편성됐다.

전체 12개 분야 가운데 11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사회간접자본(SOC)만 올해 국회에서 확정된 정부 예산안(19조원) 대비 5천억 원(-2.3%) 축소된 18조5천억 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총수입은 481조3천억 원으로 7.6%(34조1천억 원), 국세수입은 299조3천억 원으로 11.6%(31조2천억원)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와 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추경안 기준 19.2%에서 내년 20.3%로 높아져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