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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사법·언론개혁 추진

열린우리당은 실용주의 노선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사법, 언론 개혁 등 개혁과제를 추진키 위해 개혁과제점검단을 발족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의장은 2일 "당내 새정치실천위원회에 별도 기구를 둬 사법. 언론 등 개혁과제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며, 개혁과제 추진 일정과 뼈대를 전문가들이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기남 새정치실천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혁과제점검단에선 17대 국회 개원전에 언론, 사법개혁을 포함한 주요 개혁과제에 대한 접근방식과 입법 방향을 논의해 내용과 일정 등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국민들이 우리당을 과반정당으로 만들어준 것은 해묶은 개혁과제를 해결해 내라는 의미"라며 "개혁과제중 언론.사법개혁 두가지가 가장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지난 4.15 총선전 정치개혁과제를 다룬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처럼 시만단체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언론개혁위원회와 사법개혁위원회를 각각 국회내에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언론개혁과 관련해선 신문시장의 시장분점구도와 소유지분 제한, 공동배달제 문제등을, 사법개혁과 관련해선 전관예우 철폐와 로스쿨제도 도입 및 국선변호인제도 확대 등의 문제가 검토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신 위원장은 "언론.사법개혁이 우리당 뜻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틀이 만들어지면 야당과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이 외에도 복지, 외교.안보, 기업.재벌, 조세개혁도 개혁과제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자신의 법무부장관 입각설을 묻는 질문에 "정 의장과 김근태 원내대표가 우선 중요한 것 아니냐"며 정 의장과의 역할분담론을 거론하며 정 의장이 입각할 경우 당에 잔류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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